정 총리 "공매도 제도 개선부터..지금까지의 방식은 곤란"

"공매도 제도 개선 내지 보완대책 있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매도 재개 논란에 대해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정 총리는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 잘못 운용돼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3월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한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다. 여당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정 총리는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11월까지 코로나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선 "그때까지 집단면역이 이뤄지려면 국민의 60∼70%가 9월까지 2번째 접종까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알려진 바로는 (접종 후) 60일 내에 효과가 나타난다"며 "9월 말까지 맞으면 11월까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