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카드 꺼낸 與.."2월 말 결정"

"우선 연장하고 제도 정리하는 의견이 다수"
"금융위원장과 협의해 결론 낼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월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20일 신영대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당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의 폐해를 정리해가면서 우선 연장하고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좀 더 있어서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의 송영길, 우상호, 양향자, 박용진 의원은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공매도는 개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연기해왔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기형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국내 주식시장 신뢰 하락 등을 이유로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오 의원은 "공매도로 꼭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작년 말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보완대책에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면 앞으로 언제 어떤 명분으로 해제하겠냐"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