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2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1심과 달리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해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채민서는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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