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완으로 끝난 검찰 특수단의 세월호 수사

입력 2021. 1. 2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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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9일 1년2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감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과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혐의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단 출범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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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9일 1년2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감했다.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201명을 조사한 끝에 2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과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혐의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단은 그러나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팀에 대한 외압 및 김기춘 비서실장의 감사원에 대한 외압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근혜정부가 기무사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사망으로 보고·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 피지도 못한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3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끼친 충격과 슬픔은 형언하기 어렵다.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들이 적잖다. 엄청난 충격파를 안긴 사건이었던 만큼 검찰이 어떤 편견이나 외압 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유가족까지 ‘외압 및 항적 조작이 없었다’는 검찰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는다.

특수단 출범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세월호 선체 DVR 조작 의혹 조사의 경우 곧 구성될 특검에 미뤘다.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활동을 서둘러 끝낸 감이 없지 않다. 어차피 수사를 다시 할 특검에게 민감한 사안을 떠넘겼다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돼 가는데도 아직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치부다. 사고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과학적 근거가 아닌 진영논리로 접근한 결과다. 검찰에 걸었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다시 특검에 걸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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