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양아 바꾸기 발언 논란, 대통령 침묵 실망스럽다

입력 2021. 1. 2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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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취소나 입양 아동 바꾸기 등의 대책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사과하고, 원전 관련 감사나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등 그간의 갈등 요인에 대한 국정 최고 운영자로서의 시각을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하지만 입양아 바꾸기 발언 이후 문 대통령은 다시 침묵 모드로 돌아간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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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취소나 입양 아동 바꾸기 등의 대책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이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항의 글이 올랐다. 청와대는 “사전 위탁에 대한 언급을 파양으로 오해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입양 관련 단체의 연합 조직인 전국입양가족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전위탁보호제 보완 운운은 예비 입양 부모에게 2차 가해를 한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반발이 계속됐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 공포안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법률안이다.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대통령은 침묵했다.

대통령도 발언을 잘못할 수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전에 질문을 받지 않고 생방송으로 중계돼 실수 가능성이 더 컸다. 발언의 진의가 곡해됐다면 곧바로 해명하고, 오해 소지가 다분했다면 사과하는 게 더 낫다. 청와대 참모에게 맡길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사과하고, 원전 관련 감사나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등 그간의 갈등 요인에 대한 국정 최고 운영자로서의 시각을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뒤늦었지만 소통하는 리더십의 일단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입양아 바꾸기 발언 이후 문 대통령은 다시 침묵 모드로 돌아간 느낌을 준다. 불필요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길어지는 침묵이 실망스럽고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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