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은성수 "금감원 독립, 논리적으로 안 맞아"

은성수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독립 논란에 대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2021년도 업무계획 온라인 브리핑에서 "두 가지(금융육성-금융감독)를 나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실제로는 감독정책과 금융정책이 엮여 있어 나누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좋은 것은 서로 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서로 안 하려는 것도 있다"고 지적하고 "감독체계 개편은 전체적 정부조직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지금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기 적절한 시기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상적으로 학계에서 하듯이 하면,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에서는 감독 정책과 집행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면서 "결과적으로 사후 개선이 잘 안 되고 금융감독의 비효율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외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금융감독체제 개편 관련)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면서 조만간 관련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