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속도전' 강조한 기재부..2월부터 전국민 무료접종

기재부, 2021년 업무보고

올해 핵심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리스크 관리,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역대 최고수준 재정조기집행
맞춤형 피해지원, 설 전 90% 지급
다양한 주택공급방안 마련 속도…6월부턴 법인·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강화
상반기 중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인구대책 마련
경기 상방요인 '백신 조기 상용화'…하방요인 '3차 확산 장기화·바이러스 변이 발생' 꼽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올 2월부터 전국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에 나서는 등 방역과 맞춤형 피해지원, 전방위적 내수활성화 지원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또 다양한 주택공급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빠르고 견고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 다함께 누리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며 "우선 방역강화 및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시작= 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히 도입하고, 빠르고 차질없이 무료접종이 이뤄지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백신 추가 도입에 따른 예산 추가 소요는 예비비를 사용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4400만명분에서 5600만명분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소요가 있다"며 "저희가 확보한 예비비 잔여 재원으로 충분히,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지원에 1300억여원(‘2020년 추가경정예산 940억원)을 투자하는 등 국산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코로나 백신 접종 및 백신·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는 것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저지가 올 한해 한국경제의 반등과 반등정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경기에 대해 '성장세 반등'을 예상하면서도 상방요인으로 '백신 조기 상용화'를, 하방요인으로는 '3차 확산 장기화·바이러스 변이 발생'을 꼽았다.

정부는 방역과 함께 맞춤형 피해지원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올해 설명절 전까지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또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율은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와 연체이자 감면도 6월까지 연장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반등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전방위 내수활성화 추진= 정부는 내수와 투자, 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통해 우리경제의 빠르고 강하게 반등을 이뤄 상반기에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45조7000억원 늘어난 2021년 예산(558조원)의 63%를 올 6월까지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조기집행한다.

또 투자 프로젝트를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소비 반등을 위해 전방위적 세제·재정 인센티브 제공에도 나선다. 상반기 중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세율 5→3.5%)하고, 2021년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와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도 시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9조→15조원)과 온누리상품권(2조5000억→3조원)을 확대 발행하고, 1분기에만 5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저탄소 경제전환'=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 반도체), 친환경 저탄소 경제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올해 한국판 뉴딜에 총 21조원을 투자하고, 내년 예산 편성시에도 재원을 중점 배분할 방침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올해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뉴딜 혁신제품 트랙을 신설해 뉴딜 관련 제품에 대한 조달상 특례(수의계약·구매면책 등)를 부여하는 등 공공구매 활성화도 추진한다.

미래차 대중화를 위해선 내년까지 38만대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470개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과 자율차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는 글로벌 점유율 3%, 연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활용 확대와 바이오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는 글로벌 점유율 목표(파운드리 18%, 팹리스 2%) 달성을 위해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팹리스-수요기업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등에 나선다.

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까지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올 4분기에는 에너지·산업·수송 등 핵심 분야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탄소 가격체계 종합 검토도 추진한다.

(자료사진)

◆경제적 피해 집중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돼 이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104만2000개를 제공하고, 노인·아이돌봄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민간 일자리 유지·안정을 위해선 고용유지지원 규모를 1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한 휴업수당 지원비율 올 3월까지 67%에서 90%로 한시 확대한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선 고용보험 적용을 모든 취업자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단계적 인상과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 전면 폐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적임대 공급을 18만1000호에서 20만9000호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 전세주택 9000호 신설 등 전세형 주택 공급 확충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한시 지출증대 사업은 단계별 정상화= 정부는 재정준칙과 지출효율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공부문 효율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재정준칙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지출이 증대된 사업은 경제위기 종료 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책 환경변화에 맞춘 재정운용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거시적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계획서를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9월 국회제출)하고 국가재정법 개정과 성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한 성과관리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기간 만료 후 처리·운영을 위해 민간이 관리운영권을 매입하고 일정기간 운영·관리하는 '운영형 민자방식' 도입도 추진한다.

(자료사진)

◆우리경제 리스크 요인은 '부동산·인구'=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 인구감소를 꼽으며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시장 문제는 국민주거와 민생안정 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기 발표한 대책의 집행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6월1일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는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2월 중으로 가동해▲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의 제고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돌봄 수요 급증 대응체계 구축 등 핵심과제별 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 및 재원확보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기재부는 1~2월에 정책역량을 온전히 집중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설 민생대책 그리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시급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년 업무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추진해 빠르고 견고한 위기극복과 경기반등, 다함께 누리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를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