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국가보상체계 구축..추경, 4차 지원금 "검토 안해"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5600만 백신 접종 지원, 일부 건보 충당
불어난 시중 유동성, 부동산은 불안요인

올해 정부 경제 사령탑은 ‘반등’을 예고했다. 지난해의 상처는 치유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겠다는 게 목표다. 올해 한국 경제를 위협할 요인으로는 불어난 시중 유동성과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꼽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올해 경제는 성장세의 반등이 예상되나,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업무추진의 큰 틀로 ‘4+1 정책 방향’을 내세웠다. ▶코로나19 위기 극복·리스크 관리 ▶경기 반등 ▶혁신성장 성과 확산 ▶포용국가 구축 등의 목표를 재정 지출 효율화 등 공공부문 혁신을 통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책 바탕은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 예산이다.

중점을 둔 건 백신 도입 등 방역 강화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계약 물량이 당초 4400만명분에서 5600만명분으로 늘면서 무료 접종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도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비용 문제에 대해 김 차관은 “남은 예비비 재원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 재정도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생겼을 때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한다고 전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김 차관은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 반응 간의 인과성 조사 및 평가와 백신 봉인, 접종 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 및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건 부동산 시장 안정화다. 이와 관련해 설 연휴 전에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공실 임대주택·사무실(오피스) 활용과 도심 내 추가 공급 방안 등을 꼽았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투기 억제를 위해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늘어난 유동성도 관리 목표로 삼았다.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등 생산적인 투자처를 발굴하고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벤처기업 창업 등이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가계 자산은 장기적인 주식 투자나 안정적인 자산으로의 투자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기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르다”고 한 것과 같은 흐름이다.

기존의 확장재정 기조는 이어간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을 한시적으로 늘렸던 고용·소비 진작 등의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