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코로나 피해기업 자금·구조개편 지원에 15조+α 추가 투입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돕고 기업들의 구조를 재편하는 일에 15조원 이상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기업 부채의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빠진 기업들에 대한 '175조원 + 알파(α)'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1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방침이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거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재무구조 개선, 금융비용 절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1조원 + 알파' 규모 프로그램을 새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중 모두 13조원의 사업재편ㆍ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설비매각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키로 했다. 기계거래소가 보관ㆍ거래할 수 있는 설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선(先)매입토록 하는 식이다.

올해 4월 말까지인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신청 기간은 연장될 전망이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기간도 내달 초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기업금융 점검체계를 선진화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금융권의 산업별 익스포져(위험노출액)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구상의 일환으로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기업부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거시ㆍ산업ㆍ금융 지표를 선별해 지수화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개발을 검토하고 시범적용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기업업황 및 금융권 익스포져 관련 자료를 집중ㆍ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추가연장 내달 결론

금융당국은 한 차례의 조치 연장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시행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또 한 번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권과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실물경제의 회복으로 이자상환 유예 등의 조치가 정상화될 때도 소상공인 등 차주들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또 만기연장 등에 따른 부실의 축적에 대비해 대손충당금ㆍ자본확충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보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열풍 등으로 급증하는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적정한 수준의 관리를 통한 연착륙 또한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향후 2~3년 내에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수준으로 복원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 및 정상화 조치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등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도 곧 마련될 예정이다. 최근 수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액의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