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경제"..상의 "입법은 거꾸로 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 뉴스1

20대 청년들이 뽑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행 법 제도가 낡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먼저 기존 제도를 엄격히 집행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7일부터 8일간 전국의 20대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온라인 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대 청년 10명 중 4명은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증진(42.5%)'을 꼽았다. 지난해 국회가 집중했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뒷순위에 머물렀다.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응답자의 94.5%가 법 제도가 낡아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꼽았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 규정을 신설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나 보완 없이 취지만 보고 입법하는 경향이 있다는 답변도 89.6%에 달했다. 또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청년들은 신규입법(46.8%)보다 기존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한 후 부족한 부분 보완하는 입법을 논의(53.2%)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8일간 전국 20대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대한상의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대한상의는 "최근 입법활동이 경제활력 진작을 요구하는 20대의 생각과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은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 관련 세제 지원 등에 그쳤고, 서비스산업발전 혁신 지원법안 등의 처리는 계속 지연됐다는 것이다.

정범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 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최근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미래세대 인식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