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거부 사유 명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 방북 승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남북 교역·협력사업 중단시 재정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방북 승인 거부 사유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을 명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북한 방북 승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남북 교역·협력사업 중단시 재정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방북 승인 거부 사유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에서 남측 법령을 위반해 남북 교류를 해친 경우에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방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남북 교역·협력사업이 중단될 때 그 절차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그동안 고시 형태로 규율됐던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작곡사기' 유재환 "코인으로 10억 잃어…작곡비 일부 갈취 인정" - 아시아경제
- "아파트 어디에도 차 댈 곳이 없다"…주차빌런 장문의 글에 누리꾼 '끄덕 끄덕' - 아시아경제
- "이러면 다 망한다"…상장앞둔 백종원, '홍콩반점'서 탄식한 이유 - 아시아경제
- 1만7000원 골뱅이무침에 소면 대신 '라면'…"음식물 쓰레기 같았다" - 아시아경제
-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 아시아경제
- 어금니 없으면 치매 위험↑…앞니도 없으면 '충격' - 아시아경제
- 말소 번호판 부착해 단속 회피…'대포차 판매' 외국인 일당 검거 - 아시아경제
- "산유국 꿈 응원한다"던 한글 홈피…액트지오가 만든 게 아니라고? - 아시아경제
- 애플-오픈AI 손잡자...머스크 “회사서 애플 기기 금지할 것” - 아시아경제
- "서버 다운은 천재지변과 같다"…배달앱 먹통에 점주들 울화통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