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정했더니 일자리 18.5% 늘었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고용현황 분석 결과 발표
326개 사업체, 특구 지정 전 대비 1255개 늘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효과↑..제조업 비중 55.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장 일자리가 특구 지정 전과 비교해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중소기업 위주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규제자유특구 내 326개 기업의 일자리가 총 8033개로 특구 지정 전과 비교해 18.5%(1255개)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1~3차 특구사업자 400개사 중 공기업, 정부출연연 등 74곳을 제외한 326곳의 특구 내 소재 사업장별 고용현황을 직접 조사한 결과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신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로,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는 혁신·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1, 2차 특구에서 일자리 1054개 늘었고, 지난해 7월 지정 후 2021년 실증을 준비 중인 3차 특구에서 201개 증가했다.

특구별로는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가 최다 고용증가(148개)를 보이며 지엠(GM) 철수 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지속적으로 기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소형전기차 등의 생산 공장이 구축된 전남 e-모빌리티 특구(115개)와 대구(102개), 대전(146개)의 바이오 분야 특구 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두드러졌다.

타 지역에서의 이전 기업 143곳을 통한 고용 증가 비중은 40.9%(513개)로 본사 이전, 지사 설립 등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실증사업의 진전에 따라 상용화 등을 위한 추가 신규 고용도 예정돼 있어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지역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546개, 43.5%), 중기업(385개, 30.7%), 중견기업(177개, 14.1%)이 전체 특구사업자 일자리 증가의 88.3%(1108개)를 차지해 중소기업 위주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고용 규모, 증가율이 모두 높은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1050개)으로 전체 고용 증가(1255개)의 83.7%를 차지했다. 이중 모빌리티(자율차, 친환경차 등), 의료기기, 배터리 등 제조업의 비중(699개, 55.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력별로는 창업 후 3년 미만 21.3%(267개),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 24.1%(302개), 창업 후 7년 이상 54.7%(686개)로 전체 특구사업자 중 창업 후 7년 이상 기업에서 고용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향후 특구사업자는 올해 말 실증 종료 시 까지 총 829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증 완료 후 신기술·서비스의 상용화 추진과정에서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추가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전략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주도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1, 2차 특구가 실증 완료 후에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신속한 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 등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혁신성장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특구·창업기업의 수요에 맞춰 기술개발(R&D), 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끊김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