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국회생활] 핑계조차 대지 못한 文대통령의 '입양아 취소' 파문

"입양 아이와 안 맞으면 바꾼다든지" 발언 파문
野 "소시오패스 발상" 등 거센 비판 쏟아졌는데
민주당, 차마 감싸지도 못해..끝까지 침묵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나가면서 입양 아동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입양 부모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하거나 여전히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방식이 있다"

듣는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더욱 충격이었다.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 속에 고통스럽게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를 잃은 아픔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슬퍼하고 있는 때이기에 더욱 그랬다.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야당에서도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입양 아동이 물건이냐", "입양이 무슨 홈쇼핑이냐.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면 이런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강한 질타들이었다.

청와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와하자는 것이다.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의 '입양아 취소·교환' 발언이 나온 뒤 3시간 만에 겨우 나온 해명이지만, 역부족이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반나절만에 찾아낸 다른 나라 사례로 아무리 사태를 만회하려 한들 '마음이 변해서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는 대통령의 공감능력까지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한 그대로다.

문 대통령의 '황당 실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입양아 취소·교환' 발언이 문제가 되자 곧장 과거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한 그의 방명록과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부상 당한 장병을 만나 "짜장면이 먹고 싶은가"라고 물은 과거 모습이 함께 회자됐다. 그의 발언이 '공감 능력의 결여'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공통점 때문일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들에게 눈물나게 미안하고, 고맙지 않나요? 미안한 것은 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살려내지 못한 때문이고, 고마운 것은 그들의 가슴 아픈 죽음이 우리 사회가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새로 깨닫고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박광온 수석대변인),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목함지뢰 사건 다음날 DMZ에서 열린 철도복원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강강술래를 돌았다"(윤건영 민주당 의원)며 문 대통령을 비호했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번엔 차라리 침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양 활성화를 위해 현재 입양 전 관례적으로 허용하는 사전위탁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쩔수 없이 답하며 청와대의 해명을 되풀이한 것으로 사실상 침묵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번 논란을 보니, '소통 대통령'을 외치던 문 대통령이 그토록 기자회견을 사양해온 이유를 알 것 같다. 민주당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피해호소인'과 같은 기발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끝까지 침묵을 지키는 편이 나을 듯 싶다. 그게 정인이와 같은 학대 피해 아동과 입양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