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공매도는 예정대로 재개돼야 한다

안재빈 (서울대 교수·국제대학원)

불과 10개월 전 주가 폭락과 외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공포에 휩싸였던 국내 금융시장은 이제 주식시장 과열과 외환 유동성 과다 유입에 대해 우려해야 하는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다. 복기해보면, 2200포인트 수준을 유지하던 코스피 주가지수는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3월 중순에는 급기야 1500 수준 밑으로 급락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떠나면서 1160원대이던 원달러환율도 1260원대 수준까지 치솟았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금지, 외환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물론 미국 연방준비제도와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가까스로 금융시장 공포를 잠재울 수 있었다.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확장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주가는 두 배 이상 상승하며 3000포인트 고지를 넘어서게 됐다. 외국인 투자자금도 다시금 활발히 유입되고 있다.

얼핏 보면 모든 게 좋아 보인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외국인들은 한국을 매력적 투자처로 보고 있다. 부동산에 몰리던 투자금들이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하면 국가 경제는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다. 기업들은 높아진 주가를 바탕으로 투자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일부 전문가는 향후 코로나 위기 종식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결과, 초저금리 시대에 주식시장의 상대적 매력이 부각된 결과라는 등 여러 가지 설명을 보태며 현재의 증시 상황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빚투’가 이끄는 현재의 주식시장은 투기적 목적이 반영된 결과이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집단적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주가는 떨어질 운명이라면 이러한 기대는 최대한 빨리 없애는 게 좋다. 조정으로 끝날 것을 폭락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는 없다. 주가 상승 기대가 꺾이면서 주가를 급락하게 만들 방아쇠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한발 빠른 주요국들의 백신 보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앞서나가면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경우 혹은 그들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정상화되기 시작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갈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방아쇠가 무엇이든 과열이 지속될수록 폭락 가능성과 잠재적 피해액은 커질 것이다.

주식시장이 과열됐다고 해서 항상 거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식시장의 모든 거품은 과열로 인해 발생했음을 역사는 말해준다. 금융 당국은 주식시장 거품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국민 경제를 도모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첫 단계로 금융 당국 수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주식시장 과열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공매도 재개와 같은 실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하락 국면에서 불필요한 폭락을 조장한다는 역기능과 함께 상승 국면에서 과열을 방지시킨다는 순기능을 갖는다. 공매도 금지가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재개는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정된 공매도 재개까지 2개월이나 남아 있다. 투자자들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 주식시장이 과열된 것이 아니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 과열됐다면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현시점에서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권의 공매도 재개 여부 논란은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유발해 결국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뿐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돼야 하겠지만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결정은 주식시장 과열을 부정하는 신호를 주어 시한폭탄을 키우고 말 것이다.

안재빈 (서울대 교수·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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