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전위탁보호제'해명한 靑에 "아직 본질 이해 못 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해법으로 ‘입양 취소·변경’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문 대통령은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아직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관련 재발 방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보수 야권에서는 “사람이 반품 가능한 물건이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로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전위탁제도란 입양을 허가하기 전에 5~6개월가량 예비 부모와 함께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를 갖는 제도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문제의 본질이 아닌 입양이 아닌 아동 학대라는 점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직도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는 입양이 아니라 학대다. 아동 학대 문제를 입양관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본질에도 맞지 않고 한계만 노출할 뿐”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반나절만에 찾아낸 다른 나라 사례로 아무리 사태를 만회하려 한들 ‘마음이 변해서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는 대통령의 공감능력까지 바꿀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SNS 캡처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말씀도 놀랍고 참담한데 비서진의 해명은 또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라며 “아동학대가 문제의 핵심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가 궁금한데 왜 사전위탁보호 제도를 운운하며 입양문제를 거론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우리가 공분하고 함께 슬퍼했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핵심은 아동학대이지 입양문제가 아니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하고 입양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