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이면..실적 저조한 '농어촌 상생기금' 선례로 든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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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익공유제의 좋은 선례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꼽았다.
그런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2017년 출범했지만 4년이 흐른 지금 당초 목표액의 30% 가량을 조성하는 데 그치는 등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실적 보니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국회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면서 탄생했다.
하지만 이미 수년간 운영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조차 '강력한 인센티브'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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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모금 목표 30% 수준..그나마 민간 기업 거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익공유제의 좋은 선례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꼽았다. 그런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2017년 출범했지만 4년이 흐른 지금 당초 목표액의 30% 가량을 조성하는 데 그치는 등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익공유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기금을 본보기로 든 셈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상생이라는 대외명분과 달리 실적은 형편없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1242억8385만원이 모였다. 4년간 목표치(4000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출연한 곳을 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더 커진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출연한 금액이 874억8848만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한다. 민간 기업은 4년간 366억3085만원(29.5%)을 출연했는데 여기에 농협과 수협도 포함됐다. 사실상 FTA의 수혜를 입은 수출 민간기업의 기여는 거의 없던 셈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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