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논의 가능"

18일 신년 기자회견서 올해 외교안보 국정 계획 밝혀
김정은, "비본질적 문제"로 지적한 인도적 협력 대신
북한이 반발하는 연합훈련으로 대화 물꼬 구상?
북한 무응답에 군사공동위 가동되지 않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필요하면 (북한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 한ㆍ미 연합훈련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소수의 기자들만 현장에 배석하고 화상 연결 및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사진 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한ㆍ미 연합훈련에 대해 매번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며 “한ㆍ미 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다. 남북 간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끔 합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연합훈련은 한·미의 연합 방어태세를 점검하는 기회인 동시에 미국의 한반도 방어 공약 이행을 재확인하는 상징적 계기로 간주됐다. 그런데 북한은 지속적으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 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5~12일) 사업총화 보고에서 인도적 지원이나 방역 협력을 ‘비본질적 문제’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또 요구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이날 ‘군사공동위원회’를 거론한 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한 응답하는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권 5년차여서 시간이 얼마 없지만 (정상회담은) 꼭 해보고 싶은 일이기에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도 없고,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우면 화상 등으로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과 북은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위해 그해 10월 장성급회담을 열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어찌하겠다는 북한의 반응이 없었고, 위원회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당 대회에서 "핵 억제력 강화를 통한 최강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며 핵잠수함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밀성 강화, 전술핵 개발을 목표로 제시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의사 표현이 적절한 지를 놓곤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한ㆍ미 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지만, 북한은 '연합훈련 남북 협의'를 '연합훈련 중단 협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선 ”한ㆍ미 정상간에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 양 정상간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수차례 거론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를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성과로 홍보하는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가치 있게 여길지가 미지수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