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최재형 감싼 文..여당에 경고? 윤·최에 대한 경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화두로 던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이 일단락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사면론에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 대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사면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사면론을 제기한 배경에 문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조건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제시했다. 공감대를 판단할 기준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의 사과를 사면의 전제로 제시한 여당의 입장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다만 사면이 완전히 '꺼진 불'은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문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먼저 윤 총장에 대해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미애ㆍ윤석열 갈등’에 대해서도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총장에 대한 총공세를 펼쳐온 여권의 입장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징계에 대해 사법부가 집행정지결정을 내리고 징계의 적격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는 것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징계의 주체를 ‘법무부 장관’으로 특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추 장관이 제출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하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한 것과는 뉘앙스가 달랐다.

문 대통령은 최재형 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의 원전 관련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월성 원전 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 감사에 이어, 지난 11일부터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감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윤 총장에 이어 최 원장이 도를 넘어섰다.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는 등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새로운 갈등의 소재가 된 사면에 선을 긋고, 윤석열ㆍ최재형을 감싸는 발언의 배경은 여권을 향해 불필요한 정쟁이나 갈등을 확대시키지 말라는 경고이자 통합의 메시지로 봐야한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에선 "윤 총장은 정치 할 생각이 없을 것”이란 문 대통령 언급에 대해 “윤 총장의 정치적 입지를 여권 안에 두려는 의도”라는 말이 나온다. 윤 총장을 견제하는 메시지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월성 원전 관련 수사에 대해 “이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일뿐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현재 감사원이 진행중인 ‘탈원전’추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감사에 대해서도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를 놓고 야권에선 “검찰과 감사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감사원장 임명장 수여식후 최재형(오른쪽) 감사원장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선별이냐 보편이냐'논쟁에 대해 "그렇게 나눌 수 없고, 경제상황에 맞춰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이는 지원 방식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모두 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지사가 경기도민에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부지원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즉각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며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