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50만명에 3.5조 지급됐지만.."영업손실도 보상" 목소리 높아져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되면서
'피해 언제까지 감내해야 되나' 불만 커져

지난 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접수 일주일 사이 250만명에게 지급됐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인 276만명 중 90%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입금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17일간 자금을 신청한 250만명에게 18일 오전 8시 기준 3조461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11만4000명에게 300만원씩 3411억원, 영업제한 업종 73만7000명에게 200만원씩 1조4738억원, 일반업종 164만6000명에게 100만원씩 1조6465억원이 지급됐다. 신속지급 대상자 중 각각 98%, 97%, 88%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았다.

일주일 새 25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의 지원금이 입금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빨리 들어와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성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이모씨는 “월세를 내야 했는데 200만원이 들어와서 급한 불은 껐다”며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스쳐지나갔지만 보탬은 됐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와 관련된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날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얼마나 더 감내하면서 피해를 봐야 하는 거냐’며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동참하면서 생긴 손실을 지원금만으로 메꾸기엔 턱 없이 부족한 만큼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 제23조 3항에서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들며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PC방과 호프, 카페 등 집합제한·금지 업종 1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자영업자 피해구제 대책 협의기구를 구성해 손실보상 입법과 임대료·공과금에 대한 상생 정책 방안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24시간 업종과 저녁 시간 위주 업종에 대해서는 시간제한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공유하며 청원에 동참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4일 올라온 이 청원글에는 오후 5시 현재 814명이 동의했다. 경기도에서 3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는 지난 16일 영업 손실 보상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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