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00만원 물더라도 문 연다" 광주 유흥업소 끝내 반기

진창일 2021. 1. 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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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과 협상 '불발'.."단속 안할 순 없다"


유흥업소 “절박한 상황…오늘부터 영업”

광주 지역 유흥업소들이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연장 조치에 반발해 영업을 강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반면, 유흥업소들은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영업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8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 술집과 상점들이 영업을 중단해 인적이 끊겼다. 프리랜서 장정필


18일 광주시와 한국유흥음식중앙회 광주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연장 조치 완화 여부를 놓고 이용섭 광주시장과 유흥업소 업주들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광주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 연장에 반발하며 “18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이에 광주시 측은 실무진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업주들과 영업 강행 철회를 목표로 물밑 협상을 벌인데 이어 이 시장까지 직접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광주시 “우리만 완화할 수 없다”

18일 광주광역시 유흥업소 및 일반업소 관계자들이 이용섭 광주시장과 면담 뒤 광주시청 앞에서 향후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광주지역 유흥업소 관계자들은 광주시 측에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리랜서 장정필


유흥업소 업주들은 이 시장과 협상에서 “광주만이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제한된 시간 내에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 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타 지자체와 협의해 지정한 방역대책을 무시하고 광주시만 단독으로 낮출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유흥업소 업주들은 차선책으로 집합금지 조치 수용 대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광주시 측은 “광주시 재정만으로는 유흥업소들의 손실을 보상하긴 역부족이고, 유흥업소 업종을 우선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유흥음식중앙회 광주지부 관계자는 “평행선만 달렸던 협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식당에서도 술을 팔고 있는데 유흥업소만 술을 마시면 코로나19에 걸리겠느냐”며 “오늘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업소 100여 곳을 중심으로 영업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단속 안 할 순 없다”…과태료 3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2일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유흥업소가 집합금지 연장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미 광주 지역 첨단지구 유흥업소들은 “단속에 적발된 업주의 과태료를 분담해서라도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부터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에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업주들은 “재난지원금으로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문을 열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첨단지구 유흥업소 한 업주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5개월 이상 제대로 영업을 못 한 상황”이라며 “임대료를 포함해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데 수입 한 푼 없이 버티라는 말만 듣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 발생 사례를 보면 요양병원이나 병원 등 특정 지점을 집중된 형태를 보이지만, 산발적인 지역감염이 완전히 뿌리뽑혔다고 볼 순 없다”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유흥업소 영업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 유흥업소 發 연쇄 감염 경험도

광주시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영업 강행 의사를 자진 철회해줬으면 하는 입장이다. 과거 광주 서구 치평동 등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n차 감염’이 퍼졌던 당시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당시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를 출입했던 종사자와 손님들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위반했던 점도 방역당국의 걱정거리다.

앞서 광주에서는 지난해 8월과 11월 광주 서구 상무지구 유흥업소를 드나든 종사자와 손님 수십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 하지만 당시 밀접 접촉자들이 유흥업소를 출입한 사실을 숨기려고 검사를 받지 않아 확진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광주시가 익명 검사를 허용하자 열흘 동안 70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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