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하남시의원, 책임행정 부재와 개발사업자 먹튀 지적

[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은 15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제기한 우성골재 사태에 대한 하남시 책임행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제2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제기한 우성골재 부지 불소오염 문제<본지 2020년 11월 11일 보도>를 제기하고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시의 방치를 지적했다.

하남시는 지난 1998년 국토부 관할 망월동 788번지 일원 13만3982㎡(4만530평)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우성골재에 임대해 줬으나 2013년 11월 우성골재가 임대료를 체납하자 임대료 지불 및 부지 원상복구 반환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하남시는 소송 진행 중 2014년 우성의 5억원 지급과 원상회복을 명시한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원상회복이 빠져 있었으며 능력이 없는 우성으로부터 지급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후 우성의 부도와 2018년 환경평가 조사에서 골재 및 부지가 불소로 오염된 것이 확인돼 하남시는 420억원에 가까운 환경정화비용을 부담할 처지가 됐다.

하남시 관계자는 “현재 개발예정인 교산신도시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해 불소로 오염된 우성산업 골재부지를 정화하고 공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희 의원은 “지난해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보여준 하남시의 행정은 420억 가까운 손실을 입을 위기와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 한다”며 “당시 직무유기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등 근본적인 책임행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사업자가 개발이익만 챙기고 먹튀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뒤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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