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집값 대책은 역세권 확대? 주목받는 文 "특단 공급"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만큼 설 전 발표할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관심을 끈다. 마침 같은 날 정부 부처도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서울시·국세청 등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한 설명회에서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아직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안착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연휴 전 발표할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아파트나 아파트에 못지않은 양질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공공 자가·공공 임대주택 등 서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많이 만들어 공급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공공 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급 확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에서 올 7월 사전청약을 시작해 하반기 3만 가구, 내년 3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 주택 공급은 8만3000가구다. 이중 공공 임대주택을 2만4000가구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8만 가구를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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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부동산정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 연합뉴스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세금 강화 기조는 올해도 이어간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로서는 현재 양도세 완화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월 1일부터 양도세·종부세가 많이 늘어나 예상대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등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구간별 0.6~3.2%에서 1.2~6%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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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공급' 특단 대책 나올까
이날 설명회에선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25번째가 될 특단의 공급 대책이 초미의 관심사다. 수도권에서, 그것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역세권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넓히고 용적률을 올려 고밀도로 개발하는 등 대책이 거론된다. 각종 규제로 묶인 서울 지하철역 307곳의 평균 용적률이 160% 수준인 만큼 용적률을 대폭 늘리면 공급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어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수요가 있는 30~40대 직장인 맞벌이 부부, 1인 가구가 원하는 역세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다만 주택 공급은 위치·물량·속도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방향성(위치)은 맞지만, 물량·속도가 알맞게 풀릴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준다든지 하면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역세권 주택 공급 개발의 키를 공공이 아닌 민간이 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역세권 부지 소유주가 공공이 아니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이 천차만별인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를 얼마나 줄지, 건축 관련 규제는 얼마나 풀어줄지, 공공기여는 얼마나 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역세권 주택 공급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김기환ㆍ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