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 속도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보금자리 보다 3년 빠르다"
과천청사 등 신규 택지 개발 계획대로..지자체 협의 중

서울 아파트 전경.ⓒ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 사업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간 논란을 빚어온 과천청사 등 도심 내 택지들도 개발구상에 착수했으며,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지구지정을 마친 상태로,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올해 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올해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5·6대책과 8·4대책에서 나온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방침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 공급, 주민분담금 35% 감소 등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한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1·19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날부터 3일간 LH가 공급하는 1만4000가구에 대해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진행하는 등 공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매입 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방안은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하여설 연휴 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