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은행 빚 5000만원 갚아줘"..제천 첫 수혜자 나와

1일 셋째 출산한 주민 "상환 부담 덜었다"

이상천 제천시장(왼쪽)이 18일 제천시 화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셋째를 출산한 주민 박모(36·가운데)씨를 초대해 주택자금 지원 행사를 열었다. [사진 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다자녀 가구에 최대 5150만원의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는 주택자금 지원 시책을 도입한 가운데 이 사업 첫 수혜자가 탄생했다.

제천시는 18일 오전 11시 화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셋째를 출산한 박모(36)씨를 초대해 주택자금 지원 행사를 열었다. 박씨는 “매월 70만원 정도 하는 대출금 상환 부담이 줄어 여윳돈으로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등으로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8살과 7살 아들을 둔 박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셋째 자녀를 얻었다. 다둥이 아빠가 된 박씨는 지난 13일 제천시에 ‘3快(쾌)한 주택자금 지원’ 신청을 했다. 그는 1년 이상 제천시 거주, 주택담보대출액 등 조건을 충족해 셋째 아이 출산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4000만원)을 받게 됐다.

제천시가 도입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은 헝가리의 결혼·출산장려 정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지난해 10월 이정현 제천시의원이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처음 제안했다. 당시 이 의원은 “출산축하금 상향보다는 헝가리의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해 준 결혼 및 출산장려 정책 도입이 더 현실적”이라며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5000만원을 빌려준 뒤 첫째아 출산 시 이자 전액 감면, 둘째아 출산 시 대출금 50% 면제, 셋째아 출산 시 대출금 전액 면제 혜택을 주는 정책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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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아파트 평균가 2억7000만원…“구입비 20% 지원 규모”

1일 0시 0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태어난 아기. 연합뉴스

헝가리는 만 18~41세 여성이 결혼할 경우 우리 돈 약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5년 내 출산 시 대출이자를 면제한다. 둘째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 셋째 출산 시 대출 전액을 정부에서 상환해주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해 하반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관내 집값 조사를 진행했다. 이한나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주무관은 “제천시 내 전용면적 111㎡ 기준 아파트 평균 시세가 2억7000만원 정도로 조사됐다”며 “대출금 5000만원 정도를 시에서 대신 갚아준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적어질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제천시의 ‘3쾌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은 주택자금 지원과 출산자금 지원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결혼 후 5000만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첫째 150만원, 둘째 1000만원(2년 4회 분할 지급), 셋째 4000만(4년 8회 분할 지급)을 지원한다. 셋째까지 낳으면 총 5150만원의 은행 빚을 지자체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주택자금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부부를 위한 출산자금은 첫째 12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 이상 3200만원이며, 지급 방식은 주택자금과 같다.

첫 수혜자인 박씨는 오는 7월부터 500만원의 자금을 6개월 간격으로 4년 동안 8회에 걸쳐 받는다. 박씨는 “2017년 처가가 있는 제천으로 이사를 오면서 1억3600만원을 대출받아 2억1000만원에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첫 아이가 초등학교를 진학하게 돼 학원비가 부담됐었는데 주택자금을 지원받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