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막아라"..경주시, 아동보호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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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아동보호팀'을 신설,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나선 것.
주 시장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적 근거가 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가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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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아동보호팀'을 신설,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나선 것.
주낙영 시장은 18일 아동보호팀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아동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주 시장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보호체제 정비 △아동 세이프콜 신고 체계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 △시민 공동안정망 등 4개 주요 과제로 구분, 세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적 근거가 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가 제정된다.
제정될 조례에는 △아동의 안전 보장 및 학대 금지에 대한 의무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학대 피해 아동 치료비 전액 지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등이 포함된다.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된다.
아동 학대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에 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골자로 '영유아 보육조례'도 대폭 개정된다.
특히 익명성을 보장하는 아동 세이프콜 신고 체계 구축을 위해 '아이쉴드 신고함'을 설치하고 '경주 아이지킴이'를 지정, 지원·감시를 강화한다.
또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남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쉼터와 함께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임시 보호시설 내 학대 피해 아동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동 학대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더 이상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감시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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