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1층 상가와 2억 지하상가 세금이 같다고?..가격공시제 논란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경기도 A시 번화가에 있는 신축 복합상가 1층의 거래가 15억원짜리 매장의 시가표준액(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책정을 위해 정부가 기준으로 설정한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손님들의 접근성이 높아 이 건물에서 가장 비싸지만, 시가표준액은 크게 낮다. 경기도 B시 구도심에 있는 오래된 상가 건물의 지하층 매장 시세는 2억6000만원이지만, 시가표준이 1억9000만원인 것과 대비된다. 두 매장의 소유자가 내는 세금은 차이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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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비주거용 고가 부동산 세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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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비거주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를 조속하게 시행해달라”고 건의한 이유다. 경기도가 지난해 4~12월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도시에 있는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500억원 초과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원을 초과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3.5% 수준이었다.

2018년 신축된 성남시 분당구 지상 15층~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660억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였다. 대도시인 성남 분당(일반 61.5%, 집합 51.2%), 안양 동안(일반 60.6%, 집합 50.8%)의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8개 도시 전체 평균(일반 66.0%, 집합 58.3%)보다 낮았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경우 층별 시세가 다른데도 지상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 지하층은 130.7%로 큰 편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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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금이든 배분이든 공정해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으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행정안전부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 시군이 재산세 과표를 고려해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현행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은 건물의 층별 효용도, 임대료 수준 등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과표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또 경기도 자체적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수시로 조정해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공정이 불평등과 격차, 갈등과 좌절을 만든다”며 “세금이든, 비용이든, 기회든, 배분이든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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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공시제 적용으로 임대료 오를 수도
그러나 일각에선 경기도의 건의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6년 비주거용 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