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절 맛본 '대구형 거리두기' .. 권영진 시장 "정부지침 따랐고, 경북도 협의했다"

대구시 16일 '카페·식당 밤 11시 허용' 공표 → 경주시 17일 오후 3시반 '대구 방안' 발표
→ 정부 17일 저녁 6시 '추가 지침' 통보 → 대구·경주시, 연장 철회 최종 발표

사진은 지난해 11월2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한 이튿날일 17일 정부의 제재를 받고 이를 급거 철회한 대구시가 곤경에 빠졌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날 밤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추가 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방침 철회 배경을 밝힌 것과 관련, 온라인 상에는 지자체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지역민들의 정부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16일 '카페·헬스장·노래방 영업재개'라는 정부의 방침 기준보다 훨씬 나아가서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허용하는 대구시의 발표가 나오자, 지역에서는 'D-방역'의 선물이라고 반색했다.

지난해 5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 대구에서는 코로나19 초기에 겪은 대혼란을 교훈 삼아 2~3차 대유행 속에서도 대체로 확진 추세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마스크 쓰GO'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점차 부각되는 상황에서 경주시마저 영업연장 방침을 발표한 뒤 대구형 거리두기 결정이 다른 시·도로 번져나갈 기미를 보이자, 중앙재난대책본부는 급박하게 움직였다.

실제 이날 저녁 6시께 중앙재난대책본부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지침을 각 지자체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후 4시 시작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에서 (카페·식당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영업 연장) 먼저 발표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권한은 지자체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조치가 현재의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라고는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의 설명대로라면 이 당시까지만해도 '정부의 추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경주시마저 이날 오후 사실상 정부안에 반기를 들고 나선데 대해 더이상 '도미노 현상'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철회에 따른 시민들의 동요를 감안한 듯, 자신의 SNS를 통해 방침 선회 배경과 함께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권 시장은 17일 밤 늦게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6시께 '당초 지자체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 두었던 다중이용시설의 밤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을 전국 공통으로 실시한다'는 추가 지침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하다는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했고 인접 자치단체인 경상북도와도 협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실무자가 오늘 주의니 유감이니 하는 납득할 수 없는 표현으로 마치 대구시가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엇박자를 낸 것처럼 발표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