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이익공유제 바람직..자발적으로 전개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업의 자발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이 있는 반면에 이 상황에서 더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 만들어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도울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성이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전개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선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로 권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중 FTA 체결 당시의 선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FTA가 농·수산·축산업이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제조업 등 혜택을 본 기업도 많다"면서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을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 입은 농어촌을 돕는 상생기금이 운영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런 사례처럼 표현이 어떻게 됐든, 코로나 시대에 더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분을 자발적으로 돕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ㅎ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소득층은 소득이 더 늘고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어드는 이른바 K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당국)이 맡는 게 당연하나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