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 미국 우선주의와 외교 정책

오미연 미국애틀랜틱카운슬 아시아안보프로그램 국장

현재 미국의 국내 정치 관련 키워드는 개혁과 변화이다. 코로나 사태로 의료 시스템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면서 현재의 미국을 개혁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돼 왔다. 그런데 최근 의회의사당 시위대 난입 사태는 개혁과 변화에 대한 바람에 다시 큰 물음표를 던지게 됐다.

그동안 미국인들은 미국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이며,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개혁과 변화를 모색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친트럼프 시위대가 의사당 회의장을 점령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을 목도하면서 국내 정치에 극단주의 세력이 자리잡은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 역사상 공화당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기존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려 한다면 어떻게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트럼프에게 폭력 시위를 선동한 책임을 묻고, 그가 재선에 나올 가능성을 막고, 나아가 미국 민주주의의 자존심과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워싱턴 내부 분위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 애틀랜틱카운슬의 기관장인 프레드릭 켐프는 전 직원들에게 조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해 보안 관련 지침과 함께 이 트라우마를 같이 극복하자는 독려가 담긴 이메일을 수차례 보내왔다. 동시에 정기적으로 집필하는 뉴스레터를 통해 트럼프가 직접 사임하는 방법만이 상처나고 양분화된 미국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내부 직원 회의에서는 워싱턴DC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취임식 당일은 위험할 수 있으니 아예 집밖에 나오지 말라고 권유한다. 워싱턴DC 시장의 지침으로 오는 22일까지 취임식 관련 제한 구역 외에도 도심에 위치한 기관 건물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은 상상조차 어려웠다. 필자가 최근 진행한 화상회의에서 한 미국인 전직 고위 관료는 의회 난입 시위대의 모습이 마치 이슬람의 극단주의 단체를 연상시킨다고 했다. 문제는 이 극단주의자들이 그간 워싱턴에서 철저히 소외된 계층을 상징하는 하나의 거대 정치세력으로 형성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계화와 맞물린 미국의 외교 정책으로 주류 사회에서 배제돼 온 이 계층에게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가 가능하고, 이 계층도 국내 정치의 주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다. 이것이 트럼피즘이 국내 정치에 남긴 가장 큰 현상이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의회 난입이라는 극단적 사례로 나타나긴 했지만, 이를 통해 미국의 국익과 외교 정책 간 접점을 찾는 것이 양분화된 국내 정치를 통합하는 길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워싱턴 정책 커뮤니티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정권과 맞서기 위해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이전에 국내 주요 이슈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 다른 시각은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이 국제 사회에 불안정을 가져오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타국이 미국과 주요 현안에서 제도적 협정을 맺는 것에 전처럼 가치를 두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시각들이 워싱턴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트럼프 정부 이후 이러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우선순위로 국정 과제를 삼을지 그리고 자국의 이익과 외교 정책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지 지켜봐야겠다.

오미연 미국애틀랜틱카운슬 아시아안보프로그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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