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영업 허용시간, 정부 방침 따르는 게 맞는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등 조치를 18일부터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밤 9시까지는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화했다. 이는 500명 내외로 다소 안정세를 유지하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여나가면서 파산 직전까지 몰린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또 일부 다중이용시설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구시는 정부 발표 직후 자체적으로 일부 조치를 추가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2시간 더 늘리고 유흥시설 영업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방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있고, 지역마다 가진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다른 지역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참고 견디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인기영합적으로 방역 일탈에 나서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자칫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일부 방역수칙을 경제와 방역이 병행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면서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즉시 강화 조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 어느 지역인들 방역을 더 완화하고 경제를 병행하고 싶지 않은 곳이 있겠는가.

대구시처럼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자체 기준으로 완화에 나서면 국가 전체의 특별방역 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당장 경상북도도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장, 군수가 재량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구처럼 방역 조치를 더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경북 경주도 기준을 완화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대구시가 영업시간을 정부 지침에 따라 밤 9시로 다시 바꾼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자체장들은 사전에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되,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정부도 이번 기회에 지자체의 일탈이 확산되지 않도록 확실한 방역 원칙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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