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경영참여 금융공기업·국책은행 확산

주택금융공사,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합의
기업은행 노조,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추진 중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노동자의 경영참여가 금융공기업과 국책은행으로 확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제4차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에 합의한 이후 세부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노사는 노조의 전임 간부 중 1인에 한해 이사회 참석 및 발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게 보장한 제도로 의결권은 없지만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과 관련 자료를 근로자 대표가 볼 수 있고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금융공기업 중에서는 수출입은행이 2001년 가장 먼저 도입했다.

국책은행 중에서는 IBK기업은행이 올해 가장 먼저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은행 노조가 오는 2월과 3월 사외이사 두 명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다음달 김정훈 사외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노조추천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해 추천할 방침이다. 노조추천이사제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정례화 될 수 있도록 노조가 사외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도 추진 중이다.

노조는 지난달 말 개최한 노사협의회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안건으로 올려 이미 노사 간 이와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취임 당시 노조추천이사제 협의·논의를 약속한 데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노동계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전까지 도입에 노력하기로 합의한만큼 이번엔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추천제가 확정될 경우 금융권 첫 도입 사례가 되는 것으로 향후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 전체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금융공기업·국책은행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경영개입이 정도를 넘어설 경우 경영진과의 마찰이 불거져 업무 추진력과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사항이다. 이미 금융공기업·국책은행은 관료, 정치인 출신 고위직 인사 관행으로 경쟁력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치·정치금융에 노조의 거센 입김까지 안고 가야하는 부담이 생긴 셈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