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싸되기]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을 아시나요?

품질인증부품 사용특별약관 도입
인증대체부품 활용 13건에 그쳐

[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인증대체품 활성화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2015년 값비싼 자동차부품 비용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인증대체부품'이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고에서 인증대체부품이 활용된 건수는 1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순정부품(OEM부품) 사용에 따른 자동차 부품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중소부품업체의 매출 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법제화했다.

인증대체부품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 중에서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대체부품으로, OEM부품과 성능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보험업계는 2018년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한 소비자가 인증대체부품으로 수리할 경우 OEM 부품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특별약관을 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품질인증부품 사용특별약관이 도입된 이후 2020년 10월 현재까지 동 특별약관이 적용된 건수는 총 13건에 그쳤으며, 모두 수입차였다.

또 2020년 11월말 현재 인증대체부품 총 1233개 중 국산차 인증대체부품은 외장부품이 10개, 기능·소모성부품이 11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대체부품 활용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낮은 인지도와 정비업체의 소극적 권유와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적용대상 사고가 자기차량손해사고의 일방과실사고 및 차량단독사고에 국한되는 등 적용대상사고가 일부 사고에 한정된다는 지적이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대체부품이라는 용어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 '품질인증부품이나 인증품 등 다른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며 "차대차 충돌사고 수리 시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부품비가 책정되도록 대물배상담보 약관을 개정해댜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인증대체부품 관련 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인증대체부품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전산망을 통한 차대번호별 부품정보 및 전자부품카달로그(EPC)가 매칭된 전산체계를 구축,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 검색 및 선택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