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이익공유제, 기업 혁신과 성장유인 약화 시킨다"

주주 권리 침해·외국기업 형평성 등 변수 고려해야
기업 환경 불확실성 확대..정치권 신중한 검토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이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는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가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확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자료를 내고 이익공유제 논의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19라는 상황 외에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랜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각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으로 인해 결정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코로나와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더더욱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업종 기업의 경우,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설비 투자, 연구개발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보기 전에 경쟁에서 도태됐을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은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쇼핑으로의 전환이라는 유통 트랜드가 가속화된 측면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표 IT 3사 매출 및 R&D 증가율과 온라인쇼핑 비중.ⓒ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전경련은 선한 의도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 성격, 회사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의 조건 모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익공유제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OTT 선두인 넷플릭스 등 관련 외국기업은 빼고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경우 국내기업에 한정된 준조세처럼 작용하여 외국 기업과 다른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끝으로 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이윤추구와 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추진해 오던 상생활동이 위축되거나,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일률적인 방식으로 트레이드 오프(Trade-off)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데일리안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