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석열, 검찰개혁 근거 제공해줘 고맙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개혁의 근거를 제공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5일 게재된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윤 총장에게 어떻게 보면 고맙다”며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고 2기 검찰개혁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로 수사개시권이 넘어갔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6대 범죄로 국한됐다. 지난 2019년에 비해 (검찰의 수사 업무가) 84~90% 줄었다”며 “이를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검찰 조직의 개편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언제든 자기 권한을 찾을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난 1949년 검찰청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의견이 가장 강력하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월말까지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며 “어려우면 오는 6월까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위원장의 의지는 ‘만렙’으로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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