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에 비판 쏟아낸 野.."급한 불 끄기 불과"

안규영 2021. 1. 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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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6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해 보인다"며 "세부적이고 정교한 방역 지침부터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거리두기가 재차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지는 데 대해서는 "영업손실, 피해보상 등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보다 촘촘하게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역 허점이 우려되는 곳은 한발 앞서 꼼꼼한 대응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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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불가피한 결정"

국민의힘이 16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해 보인다”며 “세부적이고 정교한 방역 지침부터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불가피한 연장임을 강조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애초에 만들었던 단계별 기준에 따른 조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설별·상황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편하겠다고 총리가 발표한 것이 벌써 두 달 전”이라며 “총리는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 끼 포장 캠페인’에 매달리는 집권여당 대표를 보는 국민이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정교한 방역 지침을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년간 철저한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 실천만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배웠다”며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흩어져야 산다는 방역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라고 국민의 협조를 구했다.

거리두기가 재차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지는 데 대해서는 “영업손실, 피해보상 등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보다 촘촘하게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역 허점이 우려되는 곳은 한발 앞서 꼼꼼한 대응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두기를 2주 간 더 연장하는 대신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이 식당과 동일하게 밤 9시까지 허용된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도 거리 두기 및 이용 인원 제한을 지키는 조건 내에서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된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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