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가계부채비율 세계 1위인데.. IMF권고 새겨들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적자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 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 해소와 위기 극복 경제 살리기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과감한 재정지출정책이 전제된다면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도 가능할 것"이라며 "1차는 보편, 2·3차는 선별로 지원이 됐으니 4차만큼은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적자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 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 해소와 위기 극복 경제 살리기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감한 재정지출정책이 전제된다면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IMF가 ‘세계경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진단하며 전년도에 이미 GDP 대비 13%의 적자재정지출을 해 온 세계 각국에 계속적인 확장재정지원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코로나 감염 급증이 계속되고 변종바이러스까지 발생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리란 전망에서”라고 강조했다.
또 "초유의 전염병 사태 속에서 확장재정정책은 세계 보편의 기조이자 상식"이라면서 "10년 전 강력한 재정긴축을 권고했던 IMF나 재정긴축 주창자였던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일관되게 적극적 재정지출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를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대비 100.6%로 국가가 한 해 벌어들이는 금액을 넘어섰다. 1위를 기록한 레바논(116.4%)은 대규모의 항구 폭발사고로 GDP 30% 가량이 감소했기에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을 세계 1위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에서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DSR)마저 역대 최고치(12.6%)를 기록했다. 지난 몇 년 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 가계 부담도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다(BIS, 2020년 2분기 기준)"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반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5.9%로 세계 평균치인 131%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지원 규모는 OECD 평균(GDP의 약21%)의 절반(11%)정도여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국가는 쏙 빠지고 국민만 짐을 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과감한 재정지출정책이 전제된다면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도 가능할 것”이라며 “1차는 보편, 2·3차는 선별로 지원이 됐으니 4차만큼은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에 대한 지원(선별 또는 보편)과는 별도로,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합당한 ‘보상’ 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04khk@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급여·실손보험 고삐 쥐는 정부…건보 보장률 65.7%로 소폭 상승
- 文 “김정은 핵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고 말해” 회고록 공개
- 尹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기초연금·생계급여 계속 늘릴 것”
- 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장 제출…“90%는 승소”
- 1980년 5월 그날을 기억하며...민주평화대행진
- ‘페이커’ 이상혁 “겉으로 보기에 안 좋아도, 최선의 플레이한다” [MSI]
- ‘구마유시’ 이민형 “G2, 경기력만 올라오면 3-0으로 이길 상대였다” [MSI]
- 토요일,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날씨]
- 민주, 北 도발에 “외교적 고립 자초하는 자충수 멈춰야”
- ‘오너’ 문현준 “T1, 복수 잘해…BLG 3-1로 이기겠다” [M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