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명백한 정치 감사" vs "오만 떨지마" 탈원전 감사 두고 여야 공방

감사원, 11일부터 정부 에너지 정책 절차적 적정성 감사 나서
"명백히 정치 하는 것", "심각하게 선 넘어" 與 비판 쏟아내
"대통령 심복들 오만한 발언, 文 정권 탈법 증언 아닌가" 野 응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감사원의 이른바 '탈원전 정책' 감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재형 검사원장을 향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을 쏟아내자 이를 야권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면서다.

임 전 실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감사원의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관련 감사에 대해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전광훈,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의 이같은 비판은 앞서 여당에서 감사원에 대해 '선을 넘었다'는 취지로 비판이 불거진 것의 연장선이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하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심각하게 선을 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14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정부 의사 결정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이번 감사는 명백한 정치 감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공익 감사를 청구해 감사한다는 건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임 전 실장, 윤 의원 등을 향해 '오만 떨지 말라'는 취지로 응수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대통령이 주인'이라고 외치는 윤건영·임종석 씨,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남았다. 권력의 내리막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법으로 조작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공문서를 400건 이상 파기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가. '왜 빨리 (월성 1호기를) 폐기하지 않았느냐'는 대통령의 호통이 면죄부가 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선출된 권력,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대통령 심복들의 오만한 발언들이 문 대통령이 은밀하게 저지른 많은 불법과 탈법을 증언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임 전 실장이 최 원장에게 '윤석열의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며 "문 정권은 냄새정권 같다. 도대체 이들은 여기저기서 킁킁거리며 냄새만 맡고 다니나"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문 정권에게서 썩은내와 비린내가 진동함을 느낀다"고 질타했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한 지역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간 일정으로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감사는 원자력발전소 감축 방안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는 것이 핵심으로 전해졌다.

해당 감사는 지난해 6월 정갑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공익감사 대상기관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명시했으나, 이번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