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법원 "대면예배 교회, 시설폐쇄 정당", 동거남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징역 10년', 택배노조 "과로사 대책 없을 시 총파업" 등

▲법원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시설폐쇄 명령 '정당'"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지역 교회 2곳이 행정처분 중단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등 2곳이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지역적 확산 여부의 기로에 선 시점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교회 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도 다가오는 주말 대면예배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법원 "10년 징역"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어느 때보다 큰 가운데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15일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로부터 둔기로 맞은 피해아동은 두개골이 부서져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뒤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

▲택배노조 "과로사 여전…대책 없으면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합의 불발 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택배노조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택배회사들이 과로사 대책을 발표한 후로도 택배 노동자 1명이 과로사하고 4명이 과로로 쓰러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분류작업 인력 투입 △야간배송 중단 및 지연배송 허용 △택배요금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의 무자본 M&A 등 범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으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서 규모 6.2 강진…최소 30명 사망·600명 부상

현지시간으로 15일 새벽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서부 지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30여명이 사망하고 600명 이상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지진으로 주택과 병원, 호텔 등 건물 수 백채가 붕괴했고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34명으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이날 지진 이후 더 강한 여진과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서 패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강훈 측이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태로, 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