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익공유제' 입법, 2월 추진..보잉·롤스로이스 사례 검토

홍익표 불평등해소TF 단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월 중 '이익공유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TF 1차 회의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법을 제출하고 불평등 해소에 도움되는 것은 2월 국회에서 우선 다루자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보잉, 영국 롤스로이스 등 해외기업들을 예로 들었다. 보잉과 롤스로이스는 제조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할 때 협력회사들도 출자를 통해 비용을 분담하고 수익도 공유하는 ‘위험수익 공유 파트너십’을 시행하고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이미 제출된 법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면서 "이익공유제라고 하니까 현재 내 주머니 속 이익을 나눠준다는 것에 집중하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협력해서 이익을 발생시키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개념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인센티브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이지 않지만 필요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내외 성공사례를 검토하고, 국회에 제출돼있는 의원들 관련 법안을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의원들과 대안을 찾는식으로 할것 같다"면서 "속도를 내면서 의미있는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