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법원에 "반대파들 재판 없이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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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 성추행 의혹 일부를 사실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을 비판했다.

진 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돌격대 사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이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감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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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에서 검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구성돼 있고, 궐석 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라며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 없을 뿐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 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진 검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나치 돌격대원의 극우 테러와 비교했다. 그는 "나치가 돌격대를 동원해 극우 테러를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돌격대가 벌이는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해서 유대인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며 분노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진 검사는 생전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자수합니다. 몇 년 전 종로의 한 갤러리에서 평소 존경하던 두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라고 썼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