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회적 거리두기.. 과학적 원칙과 근거 마련해야"

최기창 입력 2021. 1. 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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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비판에 나섰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과학적 원칙과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 전체의 폭탄 돌리기처럼 비극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민심 달래기 연막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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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원칙과 근거를 요구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비판에 나섰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과 함께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녁 영업시간 연장과 5인 미만 집합금지 완화를 촉구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과학적 원칙과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 전체의 폭탄 돌리기처럼 비극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민심 달래기 연막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9시까지 제한하면 저녁장사를 하는 가게는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며 “정부는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거리두기 방침 메뉴얼조차 믿지 못한다. 과학적 근거도 원칙도 없이 메뉴얼을 누더기로 바꿨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다. 법률적 근거 없는 위로금으로 전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일을 멈춰주길 바란다”며 “그동안의 피해와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4대보험을 포함한 제세공과금의 감면이나 면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영업손실 보상금도 법률적 근거에 의해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린 뉴딜‧단기 아르바이트 등 소모적이고 반미래지향적인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 발생하고 있는 피해와 손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내일의 그린뉴딜도 없다”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걱정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교하고 세밀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덧붙였다.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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