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어졌지만, 노인을 위한 연말정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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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가 15일 오전 6시에 개통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민간인증서 사용도 가능하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민간인증서는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이동통신사 PASS, 삼성 PASS 등 5가지다.
민간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뉴스들이 보도되면서 고령층의 연말정산 조회도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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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일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가 15일 오전 6시에 개통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민간인증서 사용도 가능하다.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공동인증서를 도입하면서 올해부터 민간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연말정산 간편인증 5개 방식 화면 |
ⓒ 정조일 |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사시는 부모님은 매년 이맘때 즈음 전화하셔서 연말정산 방법을 물으신다. 갱신하지 못한 공인인증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민간인증서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이다. 방법을 물으시기에 접근하시기 쉬운 카카오톡과 이동통신사 PASS 두 방법으로 내가 먼저 접근해 보았다.
먼저 이동통신사 PASS를 사용하려면 홈택스 '간편인증 로그인'에서 PASS 인증서 아이콘을 누르고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요청을 누르면 된다. 그러나 아래의 사진과 같이 통신사 앱이나 인증서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뜬다.
▲ 이동통신사 PASS 인증 오류 화면 |
ⓒ 정조일 |
▲ 카카오톡 인증 화면 |
ⓒ 정조일 |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고령 인구인 65세 이상은 37만6507명 증가하며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었다. 고령 인구를 배려한 정보 접근 방식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를 다한 국민에게 세액 계산을 위한 정보 조회 제공은 최소한의 권리이고 배려이다. 그 권리의 문턱을 개인인증 방법이 막아서는 안된다.
연말정산을 어려워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젊은 자녀들이 없는 어르신들이 더욱 어려워하실 모습을 생각해본다.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에 연말정산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란다. 무엇보다 정부 당국은 본인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만들어 주기를 더 간곡히 바란다. 노인을 위한 연말정산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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