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이전 확정..대전시 "예고된 일"

중기부 오는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 완료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도 대전 탈출"
정부대전청사에 22년간 입주해있던 있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올해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대전 시민은 “정부가 지역 민심을 무시한 채 중대한 부처 이전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농성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행정안전부는 15일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16일 세종시 이전의향서를 제출한 지 3개월 만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는 중기부 이전 사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중기부가 지난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청'에서 '부'로 승격했고, 정책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행안부는 “중기부 이전으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본부 정원은 499명이다. 중기부는 104억 원을 들여 세종시 빌딩 공간을 임차해 사용한다.

중기부 산하 기관도 '탈대전'을 서두르고 있다. 대전에 있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4곳도 이미 옮겼거나 이전을 추진 중이다.

━
대전지역 사회 "지역 여권이 책임져야"
대전지역 사회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세종시로 대전시 인구 10만 명 이상이 빠져나가는 등 도시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지역 요구사항을 관철해야 할 지역 여권이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프리랜서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국교 전 국회의원은 “중기부 이전은 진즉부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대전시장과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시민을 상대로 중기부 이전을 막을 수 있는 것 처럼 천막을 치고 쇼를 하기보다는 중기부 이전에 대한 댓가로 대전시가 필요로 하는 기관의 이전이나 숙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는데 집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장과 구청장 5명, 국회의원 6명 등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공청회 등 행정절차 이행과 총리님의 국무회의 말씀 등을 통해 (중기부이전은)예고됐다”며 “정부기관 이전은 국가의 행정효율성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정부기관의 대전 이전 조치와 동시에 중기부 이전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크지 않을 수 없다”며 “국무총리실과 대전시는 청단위 기관의 대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 방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