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른 공매도 논란..부담 커진 정책당국

당국 VS 개인·정치권..공매도 재개 공방 치열

[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앵커>

공매도 논란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과 정치권은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놓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금융당국은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수 차례 내놨습니다.

지난해 3월 팬데믹으로 인한 증시 패닉 당시 코스피와 비교해 120% 상승해 역사적 고점에 올라섰기 때문에 더 이상 공매도 금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일부 과열 양상까지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공매도가 거품을 걷어내 증시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하기 위해 추가 금지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황세운 /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개선, 두 부분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단기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재개해서 일정 부분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국이 전방위로 압박을 받고 있어 이런 기조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12만명 이상 몰렸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아직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며 연일 공매도 금지 연장을 압박하고 있고 정세균 국무총리마저 공매도가 "좋지 않는 제도"라고 못박은 점이 부담입니다.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우려 못지 않게 공매도 금지를 둘러싼 우려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속앓이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이민재 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