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지원금 공개하면 통신비 싸질까" 분리공시제 험로

방통위, 제도 개편 논의
분리공시제 논의 내달 국회 본격화될듯
단통법처럼 지원금 보편적 감소도 우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2014년 단말기 유통법 제정 당시 막판에 도입이 무산됐던 분리공시제가 재추진된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를 팔 때 각각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떼어내 알리는 것으로 공시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재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분리 공시제 도입→지원금 출처 공개→출고가 인하’의 인과관계가 약하고, 오히려 ‘단말기 유통법’처럼 과도한 시장 투명화가 가격경쟁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단말기를 팔아야 할 제조사의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다시 추진되는 분리공시제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분리공시제 도입 찬성의사를 전달하고 제도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최근 5기 정책비전 발표에서도 분리공시제와 함께 장려금 차별규제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내놨다. 장려금 차별규제는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되 분리공시제는 계류된 법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해 조승래·전혜숙·김승원 더불어민주당의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와 국회가 분리공시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조사가 지원금에 거액을 부담하고 있는 게 드러나면 ‘지원금 규모 만큼 아예 단말기 가격을 낮추라’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예컨대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살 때 30만원의 공시지원금이 공표된다면 10만원은 이통사가 20만원은 제조사가 각각 제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가격을 애초에 80만원에 출시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 고가 요금제에만 지원금을 쏠리게 하는 지 등을 감시할 수 있다는 취지도 있다.

시장 투명화의 역설

하지만 업계의 셈법은 다소 복잡하다. 영업비밀이기도 한 지원금과 출고원가를 공개하기를 꺼려해 극단적으로 제조사가 지원금에 재원을 아예 투입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특히 2014년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은 ‘모두가 같은 가격에 차별없이 단말기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시지원금 만큼만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통사들이 지원금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 모두가 다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겼다. 이 같은 역설이 분리공시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017년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됐지만, 지원금이 전혀 오르지 않은 것처럼, 분리공시제로 지원금을 공시한대로 줘야 한다면 소비자 유치 경쟁 유인이 사라지고 오히려 현재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 등 제조사는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에서 단말을 판매하는 만큼 해외와 출고가 비교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리공시로 한국만 출고가를 인하할 가능성은 적다. 국가별로 보조금을 비롯한 마케팅 비용 집행이 다른 가운데 한 국가의 마케팅비가 공개되면 보조금 차등 지급 논란 등 해외 판매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는 애플과 화웨이 등 글로벌 경쟁업체의 이득으로 돌아갈 수 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이통사와 제조사 지원금이 유통과정에서 어떻게 녹아나는지, 사업자간 지원금 차등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는 굉장히 섬세하고 민감한 협상의 영역"이라면서 "독점사업자가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협상력만 재배분되고 이중마진이 생겨날 우려가 있는 만큼 분리공시제의 우려요소를 잘 살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