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 대전환, 규제혁신추진단 구성"..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할 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전환 포인트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형 규제 혁신 플랫폼을 완성하겠다"면서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직접 단장을 맡고,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가 맡는 K뉴딜 태스크포스(TF), 유동수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담당할 경제 혁신 TF로 구성된다.

다음주 중으로 1차 회의를 열고 다음달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혁신 법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와 기업인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혁신 법들을 만들고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올해는 더욱 폭 넓고 빠르게 규제 혁신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 반등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신산업 핵심 분야와 기업 부담,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어느정도 일단락됐다고 보고 이제 경제 혁신에 공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랜 과제로 남아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디지털전환법·산업융합촉진법·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법 등과 K뉴딜 과제들이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 영리화 논란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R&D)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 육성 체계를 만들고, 해외 진출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