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 강화 무엇보다 중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5일 국민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을 해촉할 경우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분야별 국민연금기금 운용전문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5일 국민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을 해촉할 경우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분야별 국민연금기금 운용전문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금”이라며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철회
- “하이브, 인민재판 멈추길” 민희진 첫 심경 고백
- 사실상 ‘마침표’ 찍은 의대 증원 논란…혼란은 ‘현재진행형’
- 길어지는 이랜드 특별근로감독…고용부 해명은 “회사가 커서”
- “원구성·특검·개헌”…온건파 우원식 앞에 놓인 커다란 산
- 김호중, 김천 공연 개최 여부 불투명…활동 막히나
- 구독자 8만명 빠졌다…유튜버 ‘피식대학’, 경북 영양 비하 사과
- ‘4%대 실종’ 매력 잃은 예금...파킹통장이 뜬다
- “당신의 총 지켜야” vs “공공안전 우선” 총기규제에 뜨거워진 美 대선
- “민원 넣자” 해외직구 금지에 뿔난 소비자…진화 나선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