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없다..정부 "세제 강화 예정대로 진행"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관련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최근 매매시장 불안이 감지돼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전세난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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