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 국가에 위협" 트럼프 시대의 치욕적 종언

2021. 1. 1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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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재임 중 두 번 하원에서 탄핵당한 유일한 대통령이 됐다.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할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있지만 하원의 연속적인 트럼프 탄핵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소추안에 사인하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가에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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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재임 중 두 번 하원에서 탄핵당한 유일한 대통령이 됐다. 임기 종료를 단 1주일 앞두고서다. 상원 탄핵 절차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할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있지만 하원의 연속적인 트럼프 탄핵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4년 전 워싱턴DC와 월가의 정치·경제 기득권 엘리트로부터 권력을 보통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혜성같이 등장했던 트럼프 시대의 참담한 결말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선동’이다. 친(親)트럼프 시위대를 선동해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폭동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 단어만큼 트럼프 시대의 이율배반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없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라는 많은 미국인이 혹(惑)할 구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는 폭력적 수단으로 헌법과 주권을 뒤엎는 반역을 모의한 자라는 뜻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소추안에 사인하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가에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부상과 치욕적 추락의 함의는 미국에 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근대 민주주의 발상지 중 하나이자 대통령제의 전범을 세운 나라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해온 강대국이다. 자본 이동과 무역,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 공공재를 제공해온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트럼프는 이러한 미국 주도의 전후 질서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큰 불확실성이었다. 트럼프의 추락은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미국이 민주와 인권에 바탕을 둔 보편적 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재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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