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대중 골프장, 올해는 체질도 바뀔까

편법 운영 놓고 국회 정책 토론회
규제는 공감, 중과세 여부는 이견
"국회 차원 감세 혜택 재검토할 것"

편법 운영과 이용료 인상 등으로 논란이 된 대중 골프장이 달라질 지 주목된다. [중앙포토]

매년 이용료는 인상하고, 유사 회원권 판매 등 편법 운영까지. 골프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만든 대중(퍼블릭) 골프장에 대한 골퍼의 원성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호황 속에서도 각종 편법 운영으로 비판받았던 대중 골프장을 바로 세울 방법은 무엇일까.

대중 골프장에 대한 온라인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편법 운영 등 논란을 빚은 대중 골프장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중 골프장은 그간 급성장했고, 지난해 이용자(2191만명)와 경영실적(영업이익률 33.2%)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런데 회원제보다 세금을 덜 낸다. 2000년 정부가 대중 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감면했기 때문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대중 골프장 세금 감면액은 8210억원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납부액(5913억원)보다도 많았다.

세금 감면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대중 골프장은 이용료를 과도하게 올리고 유사 회원권을 판매하는 등 편법 운영을 했고, 문제로 지적됐다. 330개 대중 골프장의 평균 이용료는 주중 14만6000원, 주말 19만4000원이다. 이는 2011년(주중 11만원, 주말 15만7000원)보다 주중 32.6%와 주말 23% 오른 금액이다. 회원제 골프장(주중 17만8000원, 주말 22만8000원)의 상승률을 앞섰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에 따른 차액(3만7000원)만큼 이용가격을 내려야 한다. 내리지 않는 건 골프 대중화라는 감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에 올라온 관련 국민청원에는 4만명 가까이 동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해 11월 대중 골프장 운영 실태 점검에서 11건의 편법 운영을 적발했다. 대중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그런데도 회원제처럼 유리한 조건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유사회원제를 운용해 논란이 됐다.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 이용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자회사인 호텔에서 발급한 평생회원권에 대중골프장 이용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편법 운영 규제에는 전체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중과세 여부를 놓고서는 의견이 갈렸다.

관내에 28개 골프장이 있는 경기 용인시의 오후석 1부시장은 “경영난을 겪는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주요 지방세인 재산세가 32억7000만원 감소했다. 세수 손실 및 과세 불평등이 발생한다”며 대중 골프장에도 중과세할 것으로 주장했다. 반면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상근부회장은 “고정 고객이 없어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가격 민감성이 매우 높은 데다, 골프장 간 무한경쟁으로 경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금 혜택을 악용하는 골프장을 전수 조사해 세무조사 등의 조처를 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감세 혜택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한 기자 kim.jihan@joongang.co.kr